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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국내단행본
서명 / 저자 : 위험한 권력 : 견제 받지 않는 사법 관료, 사유화된 검찰 권력 / 최재천 지음
개인저자 : 최재천
발행사항 : 파주 : 유리창, 2011
형태사항 : 310 p. ; 23 cm
키워드 : 위험한, 권력, 사법, 법률
목차 : 구입
ISBN : 9788996680420
청구기호 : 367.004 최73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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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머리말 :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 시민 주권
1부 눈 가린 정의의 여신
희망을 꿈꾸는 사회 = 16
정치인 걷어차기 = 19
법의 눈물 = 25
법을 독점하는 법률가들 = 28
눈 가린 정의의 여신 = 33
개도 아는 진실 = 36
작전지휘 통제권이 없는 한국군 = 40
DJ에 대한 5가지 오해 = 50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 57
2부 '신성권력'과 공정성
검찰은 우상이다 = 62
검찰은 특수성에서 벗어나라 = 65
소수파 대법관이 필요한 이유 = 68
전관예우 거부한 김영란 전 대법관 = 71
하버드 로스쿨 VS 한국 로스쿨 = 74
로스쿨이 몰고 오는 법학의 위기 = 80
우리법연구회와 추악한 색깔론 = 85
사법부 독립은 기득권 아닌 공정성 위한 것 = 91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 99
3부 바보야, 문제는 표현의 자유야
'막걸리 보안법'과 신해철 = 104
통일 운동은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 114
법무관 파면? 금서 지정자를 파면하라 = 119
소셜테이너와 표현의 자유 = 124
김제동은 딴따라일 뿐이다 = 128
코미디언을 울리는 법, 코미디언을 웃기는 법 = 133
"바보야, 문제는 표현의 자유야" = 137
통근 버스 좌석, 정규직ㆍ비정규직 분리라니 = 141
최동원, 마빈 밀러 그리고 프로야구선수협의 권리 = 147
'인권' 위에 '행정'을 두는 MB 정부 = 153
살색이 살구색으로 바뀐 특별한 비밀 = 159
4부 상식과 몰상식
보수 언론, 전여옥 덫에 걸리다 = 166
노무현의 유훈 정치라고? = 171
손석희의 마지막 수업 = 174
'회피 연아' 수사 의뢰는 폭력이다 = 180
'쪼인트'는 '쪼인트'를 낳는다 = 185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골프군 = 190
제빵에 동원된 사병들, 국방부가 아니라 '국빵부'다 = 194
대통령의 밥값은 누가 낼까 = 197
박지성 세금 50퍼센트, 영국은 공산국가? = 200
세계는 지금 '조세 피난처와 전쟁' = 205
하버드대학과 홍익대학의 두 정의 이야기 = 209
석해균 선장이 아주대 병원으로 간 진짜 이유 = 212
5부 법은 도덕이 아니다
사적인 명예, 공적인 명예 = 218
청개구리 유언, 꼭 지켜야 할까 = 221
지퍼 내려 신뢰받은 존슨 대통령 = 228
벤츠와 픽업트럭의 벌금 = 234
100미터 접근금지 = 239
'특허 괴물'을 아십니까 = 242
'윤리적' 책임 vs '법적' 책임 = 247
6부 그들만의 교육리그
선행 학습의 비경제학 = 270
제발 아이들 잠 좀 재워라 = 273
학벌ㆍ지벌, 그들만의 나라 = 276
기회의 평등이냐, 결과의 평등이냐 = 280
미 명문대 동시 합격이 뉴스가 되는 세상 = 284
미셸 리 교육감의 과장된 신화 = 289
우골탑-인골탑-쪼글탑 = 295
신림동 고시촌의 어제와 오늘 = 299
국가경쟁력이 메달 색깔 순인가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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