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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국내단행본
서명 / 저자 : 한국 저작권 50년사 : SINCE 1957 / 문화관광부, 저작권위원회.
단체저자 : 문화관광부
저작권위원회
발행사항 : 서울: 문화관광부, 저작권위원회, 2007.
형태사항 : 484 p. : 삽도, 도표 ; 26 cm
목차 : 기증
청구기호 : 011.209 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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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1부 저작권의 역사
Ⅰ. 세계저작권 약사
1. 저작권제도의 연혁
2. 세계저작권법과 한국과의 관계

Ⅱ. 한국저작권법사
1. 전근대시대 창작과 저작권
2. 근대적 저작권법의 출발:대한제국기
3. 일제 강점기 하의 저작권법
4.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의 저작권법
5. 1957년 저작권법의 성립
6. 1986년 저작권법의 개정과 시행
7. 1990년대 저작권법 개정 방향과 세계화
8. 21세기 저작권법 개정과 미래
9.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Ⅲ. 정부의 저작권관련 정책사
1. 문교부의 정책추진 활동
2. 문화공보부의 정책추진과 활동
3. 문화부, 문화체육부의 정책추진과 활동
4. 문화관광부의 정책추진과 활동

Ⅳ. 저작권 인식과 문화 발전사
1. 저작권 보호와 인식의 발전 배경
2. 저작??보호 운동와 인식의 발전
3. 저작권의 국제화와 저작권 인식의 전환

Ⅴ. 판례로 본 저작권 50년사
1. 들어가며
2. 1996년 개정 저작권법이 적용될 때까지의 주요 판례
3. 1996년 개정 저작권법 이후 2004년까지의 주요 판례
4. 2005년, 2006년의 주요 저작권 관련 판례

5. 맺으며

2부 저작권위원회 20년사

Ⅰ. 위원회 활동 20년사와 전망
1. 위원회 출법 이전 시대 : 저작권심의회의 활동
2. 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개시
3. 위원회의 기구개편과 성장
4. 세계화 속에서 위원회의 발전

Ⅱ. 역대 위원현황

Ⅲ. 위원회 발간자료

Ⅳ. 사진으로 보는 위원회 활동사

Ⅴ. 연표로 보는 위원회 활동사


3부 국내 저작권 단체 및 저작권 관련 통계

Ⅰ. 관련단체 활동 역사와 현황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방송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4. 사단법인 한국예술싱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협회
5.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6.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9.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
10.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
11. 한국문화 콘테츠 진흥원
12. 재단법인 한국언론대장
13.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

Ⅱ. 저작권 관련 통계


부록
1. 저작권법 주요 개정 애용
2.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 목록
3. 관련단체 정보(국내/해외)
4. 국제조약,기구 및 가입현황
5. 국민 저작권의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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