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 3 Ⅰ. 의회주권의 쇠퇴와 사법권의 팽창 = 3 Ⅱ. 사법통치의 의의 = 5 1. 사법화의 개념 = 5 2. 사법통치의 정치적 의미 = 8 3. 사법총치의 두 가지 지평 = 11 4. 행정의 사법화와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12 Ⅲ. 사법통치의 정치적 조건 = 14 Ⅳ. 사법통치의 제도적 한계 = 18 Ⅴ.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 22 1. 사법통치의 사회적 효용 및 절차적 공정성 = 22 2. 라즈의 서비스적 권위관(權威觀) = 25 3. 법적 판단의 내적 정당화 및 외적 정당화 = 28 4.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 29 5. 조정문제와 공공재문제 = 32 6. 도덕적 조정문제와 실정법 = 36 7. 실천적 권위와 정치과정 = 37 8. 법원의 영역 = 39 Ⅵ. 비례입헌주의, 진리, 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 45 1. 비례입헌주의 = 45 2. 진리, 과학 그리고 정치 = 46 3. 시금석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재론 = 53
제Ⅱ장 행정 사법화의 정치적 조건 = 59 Ⅰ. 서론 = 59 Ⅱ. 원고적격에 관한 한일 양국의 입법, 판례 및 개정안 비교 = 64 1. 원고적격에 관한 한일 양국의 입법 = 64 2. 원고적격에 관한 한일 양국의 판례 = 65 3. 개정안의 내용 = 69 Ⅲ. 문화적 분석 및 그 한계 = 72 1. 문화적 분석의 의의 = 72 2. 문화적 분석의 예시 = 73 3. 문화적 분석에 대한 평가 및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필요성 = 77 Ⅳ.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위한 기본개념 및 이론의 기본틀 = 81 1. 행정법 문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의의 = 81 2. 집합행위의 논리와 본인-대리인 이론 = 84 3. 행정재량의 통제기제 = 91 4. 원고적격 확대의 비용 = 95 Ⅴ. 한일 양국의 개정안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 103 1. 개설 및 단서 = 103 2.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의 경우 = 105 3. 우리나라 행정절차법과 환경행정법의 경우 = 113 4. 우리나라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 120 Ⅵ. 결론 = 132 [補論] = 138
제Ⅲ장 공익재판의 제도적 한계 = 143 Ⅰ. 서론 = 143 Ⅱ. 원고적격 확장의 법적ㆍ정치적 의미 = 149 1. 개정안의 내용 = 149 2. 개정안의 법적ㆍ정치적 의미 = 150 3. 개정안에 대한 학계의 평가 = 159 Ⅲ. '객관적 법질서 유지'의 의의 = 161 1. 객관적 법질서 유지 ①: 공익 판단의 자임 = 161 2. 객관적 법질서 유지 ②: 정치 영역에서의 개입 = 167 3. 객관적 법질서 유지 ③: 실질적 입법기능 수행 = 170 Ⅳ. 공공선택이론과 민주주의의 실패 = 175 1. 개설 = 175 2. 다수결의 원칙과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 = 177 3. 콩도세 역설과 민주주의의 실패 = 182 4. 일사부재의의 원칙, 의제조작 그리고 법률안 폐기 = 189 Ⅴ. 입법과정에 대한 사법과정의 비교ㆍ평가 = 195 1. 정치적 소수자와 법원의 공익판단 = 195 2. 정치적 소수자의 패자부활 시도로 인한 정부 의사결정의 순환현상 = 197 3. 다수주의와 법원의 역할 = 198 4. 이익집단 정치의 제도화로서의 대립당사자 소송구조 = 200 5. 법원의 일도양단식 결정방식 = 202 Ⅵ. 법원의 합의과정에 실패, 선례구속의 원칙 및 원고적격 = 206 1. 법원의 합의과정의 실패 = 206 2. 합의과정 실패의 예시 = 210 3. 서례구속의 원칙 = 216 4. 원고적격 = 220 5. 원고적격 확장을 시도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 = 222 Ⅶ. 법원에 의한 객관적 법질서의 '유지'의 가능성: 법원 판단의 종국성 = 224 Ⅷ. 결론 = 231
제Ⅳ장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 237 Ⅰ. 논의의 필요성 = 237 Ⅱ. 롤즈의 정의의 상황 v. 월드론의 정치의 상황 = 243 Ⅲ. 선스틴의 내재적 가치, 라즈의 구성적 통약불능성 그리고 하트의 내적 관점 = 246 Ⅳ. 가치(판단방식)의 갈등, 선택의 비극 그리고 회의주의 = 255 Ⅴ. 계몽주의, 가치의 발견 그리고 선스틴의 비교가능성 = 264 Ⅵ. 낭만주의, 가치의 창조 그리고 벌린이 본 이성의 역할 = 271 Ⅶ. 법에서의 가치판단과 법원의 공익판단 = 282
제Ⅴ장 물경시정치(勿輕視政治) = 293 Ⅰ.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 293 Ⅱ. 가치의 비교불능성, 도덕적 조정문제, 그리고 권위 = 297 Ⅲ. 드워킨의 해석적 전회 및 트로페의 극단적 법현실주의 = 305 Ⅳ. 판사의 정통성 및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준수 = 309 Ⅴ. 비례입헌주의와 몇 가지의 함의 =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