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 Ⅴ

제1장 문화콘텐츠 및 저작권법 개요 = 1
제1절 문화콘텐츠 관련 용어의 개념 = 1
1. 콘텐츠 = 1
2. 문화콘텐츠 = 2
3. 디지털문화콘텐츠 = 4
4. 미디어 및 플랫폼 = 5
5. 각 용어의 상관관계 = 8
제2절 저작권법 개요 = 9
1. 서설 = 9
2. 저작권의 객체(저작물) = 11
3. 저작권의 주체(저작자) = 14
4. 저작권 = 15
가. 서설 = 15
나. 저작인격권 = 17
다. 저작재산권 = 18
5. 저작권의 제한 = 22
가. 비보호저작물 = 22
나. 보호기간 = 22
다. 공정사용 = 23
라. 법정허락 = 24
6. 저작인접권 = 25
가. 의의 = 25
나. 실연자의 권리 = 25
다. 음반제작자의 권리 = 26
라. 방송사업자의 권리 = 27
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27
7. 출판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 27
가. 출판권 = 27
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 28
8. 디지털 저작권 = 29
가.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 29
(1) 기술적 보호조치 = 29
(2) 권리관리정보 = 29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30
9. 저작권의 등록 및 집중관리 = 31
가. 저작권 등록제도 = 31
나.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 32
10. 저작권 침해와 구제제도 = 35
가. 저작권 침해 = 35
나. 민사상 구제제도 = 35
다. 형사상 구제제도 = 36
라. 조정에 의한 구제 = 38

제2장 문화콘텐츠 제작과 저작권 = 39
제1절 서설 = 39
제2절 이용자제작콘텐츠(UCC)와 저작권 = 41
1. 서설 = 41
2. 저작재산권 문제 = 43
가. 복제권 = 43
나. 공중송신권 = 44
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 45
3. 저작재산권의 제한 = 46
가. 서설 = 46
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48
(1) 의의 = 48
(2) 요건 = 48
(3) UCC의 업로드와 사적이용 = 50
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50
(1) 의의 = 50
(2) 요건 = 51
(3) UCC 제작과 인용 = 54
라. 패러디의 경우 = 56
(1) 의의 = 56
(2) 요건 = 56
(3) UCC 제작과 패러디 = 60
4. 저작인격권 문제 = 62
가. 서설 = 62
나. 공표권 = 63
다. 성명표시권 = 64
라. 동일성유지권 = 66
5. 건전한 UCC 제작 문화 = 71
제3절 콘텐츠의 제작과 저작권의 귀속 문제 = 72
1. 저작권 귀속에 대한 일반론 = 72
가. 창작자원칙 = 72
나. 공동저작물 및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 73
다.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 = 75
2. 저작권 귀속에 대한 특수한 경우 = 77
가. 창작자원칙의 예외 = 77
나. 업무상저작물 = 77
다.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78
라. 외주제작과 저작권 귀속 = 82
제4절 문화콘텐츠 제작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의 재검토 = 84
1. 서설 = 84
2. 저작인격권의 제한 = 84
가. 저작인격권 제한의 필요성 = 84
나. 저작인격권의 포기 = 85
다.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특약과 제3자효 = 87
라. 동일성유지권의 재검토 = 88
3. 창작자원칙의 수정 = 90
4. 법정허락제도 활용의 효율화 = 92
5.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의 해석 = 96

제3장 문화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 101
제1절 서설 = 101
제2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103
1. 일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103
가. 서설 = 103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의의 = 103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 = 104
(1) 미국의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 = 104
(2) 우리나라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108
(가)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유형 = 108
(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 108
(다)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109
(라) 교사ㆍ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 110
1)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법적 성격 = 110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교사ㆍ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 111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 112
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금지청구권 = 116
2.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121
가. 서설 = 121
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의의 = 122
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내용 = 124
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문제점 = 125
(1) 필터링의 의무화 문제 = 125
(2) 기술적 중립주의의 문제 = 132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제공의 문제 = 133
3. 한미 FTA 비준 이후의 전망 = 136
제3절 일시적 저장의 문제 = 138
1. 서설 = 138
2. 일시적 저장에 대한 국제동향 = 139
가. WIPO 외교회의에서의 논의 = 139
나. EU = 140
다. 미국 = 141
라. 독일 = 144
마. 일본 = 144
3. 일시적 저장에 대한 국내의 논의 = 146
4. 일시적 저장에 대한 입법론 = 148
가. 일시적 저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법 = 149
나. 일시적 저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방법 = 150
다. 예외규정의 입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방법 = 150
5. 한미 FTA와 개정 저작권법(안) = 151
가. 주요내용 = 151
(1) 정의규정 = 151
(2) 예외규정 = 152
나. 파급효과 = 153
제4절 의무재송신 문제 = 154
1. 서설 = 154
2. 의무재송신의 의의 = 155
3. 의무재송신의 내용 및 문제점 = 156
가. 내용 = 156
나. 문제점 = 157
4. 일본의 사례 = 158
가. 2006년 일본 개정 저작권법 = 158
나. 주요내용 = 159
5. 방송콘텐츠의 확보와 저작권 문제 = 162
제5절 만화의 유통과 대여권 = 164
1. 서설 = 164
2. 대여권의 의의 및 문제점 = 165
가. 대여권의 의의 = 165
나. 문제점 = 166
3. 일본의 서적에 대한 대여권 도입 사례 = 168
가. 서적에 대한 대여권 도입의 배경 = 168
나. 대여권 도입을 위한 시장분석 = 170
다. 일본 저작권법 개정의 내용 = 170
4. 저작권법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 172
가. 저작권법 개선방안 = 172
나. 대여제도의 개선방안 = 174
(1) 대여금지기간의 설정 = 174
(2) 이중정가제 = 175

제4장 문화콘텐츠 이용과 저작권 = 176
제1절 서설 = 176
제2절 집중관리제도 = 178
1. 서설 = 178
2. 집중관리제도의 의의 = 178
3. 주요국의 현황 = 179
가. 미국 = 180
나. EU = 181
(1) 독일 = 181
(2) 프랑스 = 183
(3) 영국 = 184
(4) 일본 = 185
4. 국내 집중관리제도의 내용 = 188
가. 위탁관리의 구분 = 188
(1) 신탁관리업 = 188
(2) 대리중개업 = 189
나. 내용 = 190
5. 개선방안 = 191
가. 집중관리제도 운용의 재검토 = 191
나.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 = 195
다. 이용허락 창구의 일원화 = 197
라. 신탁재산의 증권화를 통한 자금조달 = 198
제3절 저작권 이용표시 제도 = 201
1. 서설 = 201
2. 종류 및 내용 = 202
가. Creative Commons License = 202
나. 일본의 자유이용 마크 = 204
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 205
3. 저작권이용표시의 한계 = 205
제4절 복제보상금제도 = 207
1. 서설 = 207
2. 복제보상금제도의 의의 = 208
3. 복제보상금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론 = 209
4. 주요국의 동향 = 210
가. 독일 = 210
나. 미국 = 214
다. 일본 = 215
라. 기타 = 217
5. 복제보상금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 218
제5절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 220
1. 서설 = 220
2.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 = 221
3. Eldred v. Ashcroft 사건 = 222
가. 사건개요 = 222
나. 판결내용 = 223
(1) 다수의견 = 223
(2) 소수의견 = 225
4.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과 파급효과 = 226

제5장 결론 = 229

참고문헌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