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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국내단행본
서명 / 저자 : 법은 왜 부조리한가 : 경제학·철학·통계학·정치학으로 풀어낸 법의 모순 / 지은이: 레오 카츠 ; 옮긴이: 이주만
개인저자 : 카츠, 레오 이주만
발행사항 : 서울 : 미래엔, 2012
형태사항 : 335 p. ; 23 cm
일반사항 : 원저자명: Leo Katz
감수: 금태섭
색인수록
키워드 : , 부조리, 모순
목차 : 구입
ISBN : 9788937833670
청구기호 : 360.13 카85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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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추천의 글 = 4
들어가며 = 12
간단히 살펴보는 투표의 역설 = 16
법학에 적용된 애로의 정리 = 20
이 책을 집필한 목적 = 22
덧붙이는 말 = 27
제1부 법은 왜 상생 거래를 거부하는가
제1장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승낙할 수 없는 행위 = 30
왜 자발적 고문을 금지하는가 = 30
왜 대부분의 약속에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구속력이 없는가 = 36
왜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불편하게 여기는가 = 39
왜 소유권을 변칙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가 = 40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가 = 42
왜 어떤 것은 팔 수 없고 오직 줄 수만 있는가 = 43
제2장 응급실 의사 이야기 = 45
응급 순위 순환론 = 45
순환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소 재구성 = 49
요구 VS 욕구 = 52
승낙이 무효가 되는 명백한 이유 하나 = 54
제3장 응급 순위 순환론과 닮은 문제들 = 56
탄소 배출권 거래제 = 57
위험 감수 = 61
섹스, 혈액, 장기 = 65
자발적 고문 = 66
변칙적인 소유권 행사 = 68
특정이행, 자발적 노예, 장기 추첨, 가혹한 처벌 = 77
베아의 승낙을 얻는 경우 = 80
상생론을 뺀 순환론 = 87
결론 = 88
제4장 사회선택이론과 응급 순위 순환론 = 90
문제의 핵심: 센의 역설 = 90
센에 대한 비판이 잘못된 이유 = 95
사회선택이론의 또 다른 연계점: 캐플로와 샤블의 불공정성 정리 = 98
불공정성 정리의 함의에 대한 논란 = 102
결론 = 106
제2부 법은 왜 허점투성이인가
제5장 너무나 매혹적인 오답 = 108
앞줄과 뒷줄 원칙 = 108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전형적 사례들 = 110
특수한 법의 허점: 법조계에 만연한 고의적 반칙 = 116
법정이 허점들에 대처하는 방법과 그 방법이 효과가 없는 이유 = 118
법정의 접근 방식에 숨어 있는 근원적 논리: 불일치 이론 = 121
불일치의 근본적 원인 = 124
결론 = 129
제6장 불일치 이론이 지닌 문제는 무엇인가 = 131
첫 번째 반증: 율법 회피 = 131
두 번째 반증: 독재자의 명령을 우회하기 = 133
세 번째 반증: 양심의 가책 회피하기 = 134
결론 = 138
제7장 사회선택이론과의 유사성 = 139
다수결 원칙과 킬러 수정안 = 139
투표제의 허점 해결책: 보르다, 콩도르세, 애로의 발견 = 141
불일치 이론을 반증하는 투표 조작 = 152
결론 = 155
제8장 사회선택이론과의 동일성 = 156
투표 조작은 법의 허점 이용하는 사례인가 = 156
우리 직관에 상충되는 생각 = 171
허점과 설득력 = 175
허점과 불공정성 정리 = 179
결론 = 181
제9장 고의적 반칙 = 183
법에 존재하는 다양한 고의적 반칙 행위 = 184
역선호 투표 유추 = 192
법적으로 보는 비단조성 = 195
결론 = 196
제3부 법은 왜 그렇게 이분법적인가
제10장 법의 완고함 = 198
시리우스 별에서 온 사람 = 198
이분법적 논리에 대한 해명과 해결 = 207
첫 번째 급진적 제안: 계약 연속성 모델 = 208
두 번째 급진적 제안: 선의의 구매자 연속성 모델 = 210
세 번째 급진적 제안: 형법 변론 연속성 모델 = 212
네 번째 급진적 제안: 그 외의 법 연속성 모델 = 212
다섯 번째 급진적 제안: '인격 동일성' 등 다른 학문에서의 연속성 모델 = 214
반대 의견: 증거 불충분 = 216
반대 의견: 색상의 인지 = 218
결론 = 221
제11장 삶과 죽음의 경계 구분하기 = 223
피하기 어려운 이분법적 판결 = 223
죽음을 과정이 아닌 사건으로 다루는 이유 = 224
이 주장을 일반화할 수 있을까 - 낙태, 마녀 사냥의 경우 = 232
승낙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이유 = 233
부분적 변론이 이분법적 성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 240
왜 공정성은 이분법적 결과를 줄이지 못 하는가 = 244
이분법적 논리를 취하고 합리성을 버리다 = 244
더미의 역설이 지닌 의미와의 연계성 = 248
사회선택이론과의 연결: 치칠니스키의 정리 = 250
결론 = 257
제4부 우리는 왜 악행을 모두 처벌하지 않는가
제12장 과소범죄화 문제 = 260
악행 VS 범죄 = 260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 = 265
부분적 과소범죄화: 상대적 유죄의 문제 = 273
부분적 과소범죄화: 죄의 경감 문제 = 275
결론 = 278
제13장 다기준 평가와 과소범죄화 문제 = 279
범죄의 상대적 비교 문제에 대한 두 번째 고찰 = 279
죄의 경감 문제에 대한 두 번째 고찰 = 282
비범죄 악행에 대한 두 번째 고찰 = 286
사회선택이론과의 연결: 세 가지 흥미로운 유추 = 287
결론 = 292
마지막 정리 = 294
감사의 글 = 299
주석 = 304
찾아보기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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