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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국내단행본
서명 / 저자 : (2015) 국민행복 법령정비 사례집 / 법제처 [편]
단체저자 : 법제처
발행사항 : 세종 : 법제처, [2015]
형태사항 : 188 p. : 천연색삽화 ; 24 cm.
일반사항 : 발간등록번호: 11-1170000-000510-10
키워드 : 법령, 법령정비, 사례집, 국민행복, 법제처
목차 : 기증(법제처)
청구기호 : 360.023 법7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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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1] 이야기로 꾸민 정비사례
1. 불합리한 규제 개선
2, 국민안전 보호
3, 사회적 약자 배려
4. 생활불편 호소

[2] 2015 정비사례
1. 불합리한 규제 개선
2, 국민안전 보호
3, 사회적 약자 배려
4. 생활불편 호소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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