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序論 = 1

제1절 硏究目的 = 1

제2절 硏究範圍 및 方法 = 3

제2장 지역개발을 위한 投資財源의 調達 = 4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 調達現況 = 4

제2절 地域開發關聯 특별회계 = 8

1. 지역개발관련 중앙정부 특별회계 = 8

2. 지역개발관련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 15

제3절 地方財政 構造變化와 지역개발 투자비 = 21

1. 地方自治團體의 地域開發投資財源 = 21

2. 最近 지방재정의 構造變化 = 24

3. 地方財政 構造變化의 地域開發投資費에 대한 影響分析 = 27

제4절 投資財源確保를 위한 基金造成의 필요성 = 31

1. 지방재정의 脆弱性과 財源調達의 어려움 = 31

2. 지방채발행과 基金造成의 필요성 = 32

제3장 지역개발 投資財源으로서의 地方債 = 37

제1절 지방채 一般理論(槪觀) = 37

1. 지방채의 特性 및 意義 = 37

2. 지방채발행에 관한 주요 爭點事項 = 40

3. 우리나라의 지방채발행 = 42

제2절 우리나라의 지방채 現況 및 問題點 = 44

1. 우리나라의 國公債市場 = 44

2. 지방채 現況 = 47

3. 지방채시장의 問題點 = 55

제3절 일본의 地方債制度 = 57

1. 지방채발행 및 원칙 = 57

2. 지방채의 引受 및 償還 = 62

제4장 우리나라의 地域開發關聯基金制度 = 68

제1절 基金制度 = 68

1. 기금의 特性 및 現況 = 68

2. 기금의 問題點 = 71

제2절 주요 基金關聯法 = 73

1. 基金管理基本法 = 74

2. 예산회계법 및 個別 기금법 = 75

제3절 基金現況 및 地域開發關聯基金 = 75

1. 우리나라의 基金現況 = 75

2. 우리나라의 地域開發關聯基金 = 81

3. 現行 「지역개발기금」 = 86

제5장 외국의 地域開發關聯基金 = 92

제1절 외국의 지역개발관련기금 槪觀 = 92

제2절 일본의 公營企業金融公庫 = 94

1. 公營企業金融公庫의 設立背景 및 성격 = 95

2. 公營企業金融公庫의 資金造成 및 운영 = 99

3. 公營企業金融公庫의 조직 및 運用 = 115

제6장 지역개발을 위한 基金制度의 導入 및 運用方案 = 117

제1절 地方開發基金制度(案) = 117

1. 지방개발기금제도의 주요내용 = 117

2. 지방개발기금제도(案)에 관한 檢討 = 121

제2절 지방개발기금제도와 일본의 公營企業金融公庫의 비교 = 126

1. 兩制度의 비교 = 126

2. 일본의 公營企業金融公庫의 示晙點 = 129

제3절 지역개발을 위한 基金制度의 導入 = 133

1. 「기금제도」에 대한 基本構想 = 135

2. 지역개발을 위한 「基金制度」의 導入 = 138

제7장 綜合 및 政策建議 = 167

제1절 종합 = 167

제2절 정책건의 = 169

(참고문헌)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