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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국내단행본
서명 / 저자 : 중국진출, 이것만은 알고하자 :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한 분쟁사례 법적 분석 / 구본민.
개인저자 : 구본민
발행사항 :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
형태사항 : 365 p ; 23 cm
일반주기2 : 구입
ISBN : 897633233413320
청구기호 : 326.180912 구45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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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한글]책 머리에

1장. 중국에서 발생한 경제분쟁의 예방과 처리 요령
1. 중국의 법치 현황
2. 분쟁의 유형
3.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4. 분쟁의 처리 요령
5.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유의점
6. 소결

2장. 무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1. 중재판정의 집행이 지연되거나 거부된 사례
2. 중국 대륙과 홍콩 간의 중재판정과 집행 사례
3. 지방인민대표대회의 간섭으로 법워느이 집행이 중지된 사례
4. 인수된 수출환어음이 법원의 신용장 동결명령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
5. 물품대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권을 압류당한 사례
6. 대사관의 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의 소장 접수가 거부된 사례
7. 중국인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실패 사례


3장. 합자투자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1. 중국 투자자의 출자자산 소유권 문제로 합자 계약이 깨지고 손해를 본 사례
2. 민사조정 후 집행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여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
3. 중국 투자자가 파견한 회사 간부의 불법행위로 한국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4. 투자 지분권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후, 매도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
5. 지분권을 임의로 양도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례
6. 한국 투자자가 투자한 설비를 중국 투자자가 임의로 은행에 담보제공하고 대출받은 사례
7. 합자기업의 출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

4장. 합작투자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1.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분야에 무모하게 투자하여 실패한 사례
2. 현물 출자한 한국 측 회사 재산을 중국 측이 임의로 처분한 사례
3. 유흥업소에 투자해 실패한 사례
4. 한국인 동업자 사이에 회사 운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
5. 실수로 도급경영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

5장. 독자투자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1. 독자투자 회사를 인수하면서 채무승계 문제로 소송에 휘말린 사례
2. 중국인 경리가 회사의 인장을 남용한 사례
3. 회사설립 자금을 빼앗기고 여권까지 압류당한 사례
4. 밀수로 처벌된 사례
5. 노사 분쟁 사례

6장. 기타 분쟁이 발생했을 때
1. 교통사고 야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2. 부동산 구입 관련 분쟁 사례
3. 실용신안권 관련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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