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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국내단행본
서명 / 저자 : 미디어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形象權) = Copyright law and right of publicity on mass media / 유일상 지음
개인저자 : 유일상
발행사항 : 서울 : 사회평론, 2010
형태사항 : 575 p. ; 24 cm
일반사항 : 2010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학술도서임
서지주기 : 참고문헌(p.551-556)과 색인수록
기금정보 : 2009년도 건국대학교의 연구과제 "매스미디어와 저작권법" 지원에 의하여 저술되었음
키워드 : 미디어저작권, 형상권, 매스 미디어, 저작권법
목차 : 기증(문화체육관광부)
ISBN : 9788964350638
청구기호 : 365.91 유68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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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책머리에 = 5
1부 매스미디어 개관
제1장 매스미디어와 매스커뮤니케이션 = 18
제1절 매스미디어의 개념과 종류 = 18
제2절 매스커뮤니케이션과 매스미디어 = 23
제3절 매스미디어의 현황과 기능 = 26
제4절 매스미디어의 발달과정과 산업적 특성 = 35
제2장 신문ㆍ잡지ㆍ통신 = 44
제1절 신문 = 44
제2절 잡지 = 49
제3절 통신사 = 56
제3장 라디오와 텔레비전 = 60
제1절 방송과 텔레비전의 출현 = 60
제2절 방송의 커뮤니케이터 = 71
제3절 편성과 제작 및 방송 뉴스 = 75
제4절 방송프로그램 = 84
제4장 웹 미디어 = 88
제1절 웹 미디어의 정의와 주요 술어 = 88
제2절 웹의 등장과 상업화 = 97
제3절 미디어의 융합과 공공정책 문제 = 102
제5장 매스미디어 법제 = 106
제1절 매스미디어 관계법과 인권 = 106
제2절 매스미디어 관계법의 주요 내용 = 108
2부 저작권의 보호와 한계
제1장 저작권의 개념과 보호대상 = 126
제1절 저작권의 개념과 법제화 과정 = 126
제2절 저작권의 보호대상 = 148
제3절 특수저작물 = 166
제4절 비보호저작물 = 182
제5절 외국인 저작물 = 192
제2장 저작자와 저작권자 = 194
제1절 저작자 = 194
제2절 저작자의 권리 = 202
제3장 저작권의 내용 = 204
제1절 저작인격권 = 204
제2절 저작재산권 = 215
제4장 저작인접권 = 232
제1절 저작인접권의 개념과 특성 및 입법 연혁 = 232
제2절 실연자의 권리 = 233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 238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 242
제5장 출판권 = 245
제1절 출판과 출판권 = 245
제2절 출판권 설정의 내용 = 247
제3절 출판권자의 의무 = 249
제4절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 배포 = 250
제5절 출판권의 양도와 제한 = 251
제6장 저작권의 보호기간 = 253
제1절 저작권 보호기간 제한의 근거와 저작권의 적정한 보호기간 = 253
제2절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기간 규정 = 256
제7장 저작재산권의 제한 = 260
제1절 자유이용과 공정이용 일반 = 260
제2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 = 272
제8장 저작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 = 290
제1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 290
제2절 저작재산권의 질권 설정과 행사 및 소별 = 295
제3절 저작권의 등록 = 297
제4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 300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과 저작권의 기증 = 303
제9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305
제1절 영상저작물의 특성 = 305
제2절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 307
제3절 영상저작물의 권리 관계 = 311
제4절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침해 = 315
제10장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 317
제1절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과 그 보호 = 317
제2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대상의 적용제외 = 320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제한 = 321
제4절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 325
제5절 프로그램의 정당한 이용자의 보존용 복제 허용 = 326
제6절 프로그램 제작자의 배타적 권리 설정과 프로그램 임치 = 327
제11장 디지털 저작물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330
제1절 디지털 저작물의 특성과 보호 장치 = 330
제2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과 종류별 책임 = 332
제3절 은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339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350
제12장 저작권위탁관리업과 한국저작권위원회 = 371
제1절 저작권 위탁관리업 = 371
제2절 한국저작권위원회 = 376
제13장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와 처벌 = 382
제1절 저작권침해 = 382
제2절 저작권침해의 의제 = 404
제3절 침해의 정지 청구 = 405
제4절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등의 청구 = 409
제5절 행정적 규제 = 416
제6절 형사처벌 = 419
제14장 국제법상의 저작권 = 431
제1절 저작권 분야의 주요 조약과 기본 원리 = 431
제2절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의 주요 내용 = 436
제15장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 445
제1절 저작권 내용 제한의 기본원칙 : 아이디어(사상)와 표현의 이분법 = 445
제2절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충돌 = 451
제3절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조정에 관한원칙 = 456
3부 퍼블리시티권(형상권=形象權)(Right of Publicity)
제1장 퍼블리시리권(형상권=形象權)의 개념 = 462
제1절 퍼블리시티권(형상권=形象權) 개념 등장의 배경 = 463
제2절 퍼블리시티권(형상권=形象權)의 개념 = 463
제3절 퍼블리시티권(형상권=形象權) 인정의 필요성 = 467
제4절 퍼블리시티권(형상권=形象權)의 판례와 법제화 = 493
제2장 퍼블리시티권(형상권=形象權)의 향유주체와 보호대상 = 507
제1절 향유주체 = 507
제2절 퍼블리시티권(형상권=形象權)의 보호대상 = 514
제3장 퍼블리시티권(형상권=形象權)의 양도와 상속성 = 532
제1절 퍼블리시티권(형상권=形象權)의 양도성 = 532
제2절 퍼블리시티권(형상권=形象權)의 상속성 = 535
제4장 퍼블리시티권(형상권=形象權)과 표현의 자유 = 539
제1절 개관 = 539
제2절 학설과 판례 = 544
참고문헌 = 551
부록 = 557
찾아보기 =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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